붙임 1		그림자규제 유형 및 대표사례

□ 그림자규제 유형

①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관행에 따른 규제

- 감독기관의 표준안이나 행정·구두지도로 사실상 의무부과

- 관행에 따른 요금산정 및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 관할부처에서 구두 상으로 가격인상 자제 요청

②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따르지 않는 규제

- 폐지 및 개선된 규제를 지속 운영

- 권고·지침을 통해 법 규정사항보다 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

- 상위법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지자체 조례

- 법적요건 충족했음에도 지자체의 임의적인 판단을 통한 불허가 처분

③ 공무원의 편의적 업무처리로 인한 규제

- 복합민원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을 신청기업에 전가, 사후조치 방치 등

□ 대표사례

(1) 폐지․개선된 규제의 지속 운영

▪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상 특정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등록조건에 과태료 처분 등을 명시 (서울 **구)

▪ 약사법 상 ‘의료용구 판매자 등록제도’가 폐지 된 후에도 등록업무 3건 처리 (충북 **군)

(2) 법령 미근거 규제 운용 및 과다서류 징구

▪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은 구비서류가 아님에도, 국토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 → 개선완료

▪ 수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시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요구 (서울 @@구)

(3) 조례 정비 등 후속조치 지연 등 기타

▪ 주택건설촉진법 상 ‘사업계획의 사전 결정’ 등이 폐지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 처리지침’(예규 제19호)도 정비되어야 함에도 동 규칙의 개정이 지연 (@@시 **구)

▪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 기간 설정 및 임차료 상한 설정”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어, 관련 조례도 정비되어야 함에도 조례 개정 지연 (@@시 **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