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167호, 2021. 6. 2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제4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공동계약 : 공사·제조·그 밖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함)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공동수급체 :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한 계약서(별첨 표준양식)를 말한다.

3. 공동도급의 유형

가. 공동이행방식 :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나. 분담이행방식 :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라. 혼합방식 :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요건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제한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평가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가) 시공능력평가액 :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시공실적

⑴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이상을 보유한 경우

⑵ 분담이행방식 :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려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⑶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방식) :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다) 기술보유상황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나. 구성원 수

1) 계약담당자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게 해야 하며, 계약의 특성상 부득이 구성원 수를 5인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백억원 이상인 초대형 공사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할 수 있고, 엔지니어링사업은 해당 용역의 부문 ․ 분야 수를 고려하여 구성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담당자는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5) “4)”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일괄 ․ 대안‧기술제안입찰공사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나) 그밖에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업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중복참여를 제한할 경우 사실상 공동수급체 구성이 곤란한 경우

2.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한다.

나.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과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1]부터 [별첨3]까지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공동수급협정서를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해야 한다.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다”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마. “다”와 “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

1) 해당 공사의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 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2) 40% 이상 지역 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 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 2)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조정할수 있다.

4) 그밖에 지역 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 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2. 현장설명

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단독으로 현장설명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연명으로 특정인에게 현장설명과 입찰 참가를 위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단독으로 현장설명이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3. 계약의 체결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4. 보증금 등

가. 보증금 등의 납부

1) 계약담당자는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나. 보증금 등의 반환

1) 계약담당자는 보증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에게 각각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직접 반환해야 한다.

5. 공동수급체의 책임

가. 계약이행과 하자보수 책임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시공·제조·용역 의무 이행과 하자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1)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만 책임을 진다.

나. 법 제31조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출자비율 ․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6. 시공관리

가. 현장대리인의 선임

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선임한다.

2)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한다.

7. 대가의 지급

가. 대가 신청방법

1)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 모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선금과 대가 지급방법

1) 계약담당자는 선금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다.

2) 준공대가 ․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8.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게 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계약내용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나. 구성원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 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1. 계약이행의 확인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출자비율 ․ 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착공(착수) 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 ․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과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부분과 내역서)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과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나”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해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

2) 출자비율 ․ 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구성원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 ․ 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토목․건축 각 40%, 조경 10%, 통신 5%, 소방 5%인 공사에 토목․건축과 통신․소방 부분에 대하여 각각 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20% (50%)	20% (50%)
건 축	40%	20% (50%)	20% (50%)
조 경	10%			10% (100%)
통 신	5%				2.5% (50%)	2.5% (50%)
소 방	5%				2.5% (50%)	2.5% (5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 해산 ․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 ․ 해산 ․ 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 해산 ․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주요내용
	제3절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법 제29조, 시행령 제42조와 제88조 등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낙찰자 결정기준과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로서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종합 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할 수 없다.

3. 용어의 정의

가. 주계약자 관리방식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나. 주(主)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다. 부(副)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한다.

라. 심사항목 : 적격심사에서 각 심사분야의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수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말한다.

마.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이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의 평가 시 각 구성원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4. 타 공동도급제도와 비교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① 구성 방식	◦출자비율로 구성	◦분담내용으로 구성 (면허분담 가능)	◦주계약자는 종합 조정 ․ 관리 및 분담시공 ◦부계약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② 대표자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주계약자가 총괄관리
③ 하자 책임	◦구성원 연대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원칙) *다만,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 연대책임
④ 하도급	◦구성원 전원 동의시 하도급 가능	◦구성원 각자 책임 하에 하도급 가능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는 직접시공 의무
⑤ 실적 인정	◦금액- 출자비율로 산정 ◦규모- 실제 시공부분	◦구성원별 분담시공부분	◦주계약자- 전체실적 인정 ◦부계약자- 분담시공부분

제2절 주요내용

1. 입찰참가 자격

가. 면허․등록

1) 주계약자는 해당 공사의 전체 시공에 필요한 종합공사업을 등록해야 한다.

2) 부계약자의 경우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에 필요한 공사업을 등록해야 한다.

나. 시공실적 제한

1)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동일한 실적[종합공사 실적에 한하고,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으로 함]으로 제한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제한된 시공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다. 지역제한

종합공사를 기준으로 지역제한을 해야 하며,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지역제한이 가능하다.

라. 신기술 ․ 특허공법에 따른 제한

특허나 신기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른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누구라도 제한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구성원 전체가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마.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 참여 여부를 판단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과 운영

가. 공동수급체 구성

1)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여할 구성원별로 공종내역을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전문건설 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공종을 선택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시) 해당 공사에 필요한 공종이 토목, 토공, 포장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입찰참여 가능

- ①토목(주1)+토공(부1)+포장(부2), ②토목(주1)+포장(부1), ③토목(주1)+토공(부1)

* ②, ③의 경우 부계약자 참여공종 외의 공종은 주계약자가 시공(주계약자에게 흡수되는 부계약자 공종은 주계약자 시공비율에 합산)

2)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참여비율(발주기관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공종별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주계약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공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비율이 낮더라도 주계약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계약담당자는 1개의 법인 ․ 개인이 건설업 면허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중복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으로만 참여하게 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복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로 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주계약자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계약담당자는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3)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공종내역의 구분

1) 사업부서는 효율적인 시공이 되도록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공종 내역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하자구분이 분명하도록 시공분담을 정해야 한다.

나) 공종은 시공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3개 이내(주계약자 분담부분 포함)로 구분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5개까지 구분할 수 있다. 다만, 4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을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공종별로 구분된 공사내역서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입찰 전 발주기관이 구분한 공종별 공사 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라.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관계 등

1)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써 잔존 구성원이 연명으로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그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2) “1)”에 따라 구성원을 탈퇴할 경우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을 주계약자에게 재배분한다. 다만, 주계약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잔여시공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분담비율을 재배분할 수 없으며, 구성원의 연명으로 요청을 받아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다.

3) 구성원의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분담비율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분담비율을 변경한다.

4) 계약담당자는 “3)”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5) 주계약자가 중도탈퇴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연명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

6) 주계약자는 부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계약이행 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부계약자의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부계약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시켜야 하며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을 주계약자에게 배분한다.

7) 주계약자는 계약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 ․ 품질시험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품질과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시공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부계약자에게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과 제출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첨 1)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주계약자로 하여금 공동수급체가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토록 해야 하며 이를 보관해야 한다.

3. 계약과정

가. 보증서의 제출

1) 입찰보증금은 주계약자 명의로 면제각서에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 선금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와 부계약자 각각) 각각의 명의로 보증금 ․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부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보증금 ․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나. 계약의 이행

1)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은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다.

2)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의 경우 해당)에게 직접시공 각서(별첨 2)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 하자담보책임

1) 구성원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하자의 책임을 지며, 구성원 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2) 계약담당자는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한다.

3) 시공구분이 명확한 공종의 경우에는 공종별 하자책임기간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 공종의 하자책임기간으로 하자보증기간을 정한다.

라.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주계약자를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설계변경에 따라 신규의 물량증감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분담시공내용과 관련이 있는 구성원이 시공하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계약자가 시공한다.

마. 대가지급

1) 선금 ․ 기성금 ․ 준공금은 구성원 각각의 청구를 받아 구성원별로 지급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선금의 경우 구성원 각각에게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에게 수령일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법 제31조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 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재한다.

나. 구성원별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구성원별로 각자 선임해야 한다.

라. 여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등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제3절 낙찰자 결정기준

1. 기본원칙

가.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종합건설업체는 전체공사의 추정가격, 전문건설업체는 추정가격을 분담비율로 환산한 금액(이하 “분담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각 심사항목별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 점수는 95점 이상으로 한다.

라. 그 밖의 낙찰자 결정기준과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이 장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2. 평가기준의 적용

가. 실적평가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으로만 평가하며, 업종별 실적인정기준은 “세부기준” <별표 1> Ⅱ를 준용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르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중에서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결격여부 평가는 “세부기준” <별지2>  “5”에 따라 모든 공사에 대하여 평가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2011.1.1.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라. 시공경험과 경영상태 평가는 시․도에서 업체 분포현황 등을 고려하여 5점의 범위 안에서 상호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예시)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시설공사를 5점으로 배점 조정하는 경우 : 경영상태 15점→20점, 시공경험 15점→10점 등

마. 신인도 항목에 대한 평가는 “세부기준” 〈별표 4〉에 따라 평가하며, 전문건설업자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제2호, 제3호만 평가한다.

<별지 1>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40점)

가. 시공경험평가(20점)

1)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2) 각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하되,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세부기준’에 따른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에 따라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예시)

1. 공사명 : ○○ 도로개설공사

2. 공사금액 : 99억원(추정가격 90억원)

3. 공종별 분담비율

- 주계약자(토목공사업) : 60%

- 부계약자(포장공사업) : 40%

4. 입찰금액 : 85억원

5. 구성원별 입찰금액시

- 주계약자 : 85억원×60% = 51억원

- 부계약자 : 85억원×40% = 34억원

6. 구성원별 시공능력평가액

- 주계약자 : 토목공사업 70억원

- 부계약자 : 포장공사업 25억원

7. 구성원별 시공비율은?

- 주계약자 : 60%(100%×60%)

(70억원/51억원)=137%≒100%

- 부계약자 : 29.41%(73.53%×40%)

(25억원/34억원)=73.53%

3)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4) 구성원별 점수

가) 주계약자

⑴ 점수 = 실적계수×20×시공비율

⑵ 실적계수 = 5년간 실적/(추정가격×2)

※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나) 부계약자

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 점수 = 실적계수×20×시공비율

㈏ 실적계수 = 5년간 실적/(분담가격×1.7)

※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⑵ 50억 원 미만

㈎ 점수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점수×시공비율

㈏ 평가비율 = 5년간 실적/분담가격

분담가격

등급별 점수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20.0	18.0	16.0	14.0

3억 원 미만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 미만
점수	20.0	18.0	16.0	14.0

※ 분담가격은 추정가격을 분담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나. 경영상태평가(20점)

1)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2) 구성원별 점수

가) 주계약자

⑴ 점수 = 등급별 점수×20/21×시공비율

⑵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2>에 따라 평가한다.

나) 부계약자

⑴ 분담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20/21×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종합건설업체 평가기준(“세부기준” <별표3-2>)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⑵ 분담가격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20/15×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의 “1”의 기준을 적용한다).

⑶ 분담가격 3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20/15×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별표3-3> “2”의 금액별 기준을 적용한다).

⑷ 분담가격 3억 원 미만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20/10×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4>에 따라 평가한다.

다. 신인도 평가(±1.2점)

1) “세부기준” <별표4>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체는 <별표4>의 심사항목 중 제2호․제3호만 평가한다.

-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 각 구성원별 점수 = 신인도 항목×40/100

※ 산정결과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50점)

가. [eqn: 평점(점)=50-2 TIMES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 TIMES 100 RIGHT |]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3.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10점)

가. “세부기준” <별표7>에 따라 평가한다.

4. 결격여부(△10점)

가. “세부기준” <별지2> “5”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2>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30점)

가. 시공경험평가(15점)

1)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2) 각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하되,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세부기준’에 따른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에 따라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3)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4) 구성원별 점수

가) 주계약자

⑴ 점수 = 실적계수×15×시공비율

⑵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1.5)

※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나) 부계약자

⑴ 점수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15/20×시공비율

⑵ 등급별 점수는 <별지1>의 “1-가. 시공경험평가”의 부계약자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경영상태평가(15점)

1)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2) 구성원별 점수

가) 주계약자

⑴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⑵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의 “1”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부계약자

⑴ 분담가격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의 “1”의 기준을 적용한다).

⑵ 분담가격 3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별표3-3> “2”의 금액별 기준을 적용한다).

⑶ 분담가격 3억 원 미만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15/10×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4>에 따라 평가한다.

2. 입찰가격(70점)

가. [eqn: 평점(점)=70-4 TIMES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 TIMES 100 RIGHT |]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3. 결격여부(△10점)

가. “세부기준” <별지2> “5”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3>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30점)

가. 시공경험평가(15점)

1)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2)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3) 구성원별 점수

가) 각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나) 주계약자

⑴ 점수 = 실적계수×15×시공비율

⑵ 실적계수 = 5년간 실적/추정가격

※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다) 부계약자

⑴ 점수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15/20×시공비율

⑵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는 <별지1>의 “1-가. 시공경험평가”의 부계약자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경영상태평가(15점)

1)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2) 구성원별 점수

가) 주계약자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⑴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의 “2”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부계약자

⑴ 분담가격 3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별표3-3> “2”의 금액별 기준을 적용한다).

⑵ 분담가격 3억 원 미만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15/10×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4>에 따라 평가한다.

2. 입찰가격(70점)

가. [eqn: 평점(점)=70-4 TIMES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 TIMES 100 RIGHT |]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3. 결격여부(△10점)

가. “세부기준” <별지2> “5”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4>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20점)

가. 시공경험평가(10점)

1)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2)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3) 구성원별 점수

가) 각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나) 주계약자

⑴ 점수 = 실적계수×10×시공비율

⑵ 실적계수 = 5년간 실적/추정가격

※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다) 부계약자

⑴ 점수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⑵ 평가비율 = 5년간 실적/분담가격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점 수	10.0	9.0	7.0	6.0

※ 분담가격은 추정가격을 분담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나. 경영상태평가(10점)

1)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2) 구성원별 점수

가) 주계약자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⑴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4>에 따라 평가한다.

나) 부계약자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⑴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4>에 따라 평가한다.

2. 입찰가격(80점)

가. [eqn: 평점(점)=80-20 TIMES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 TIMES 100 RIGHT |]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3. 결격여부(△10점)

가. “세부기준” <별지2> “5”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접근성(+0.5점)

가.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

나. 적용 제외대상

1)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

2)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 ‧ 군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3)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도의 시 ․ 군

다.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3) 가산점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가산점을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계약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 사 무 소 소 재 지 :

3. 주계약자 대표자 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주계약자는 ○○○로 한다.

③ 주계약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시공 부분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계약이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계약자로서 전문건설업체인 경우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2절 3. 마.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준공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주계약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부계약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종합공사의 경우

1. ○○○건설회사 : 토목공종	(         원)

2. △△△건설회사 : 조경식재 공종	(         원)

3. ◊◊◊건설회사 : 철근콘크리트 공종	(         원)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보험료․보증수수료 등)에 대하여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비의 전체를 주계약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성, 준공)대가 수령시 주계약자에게 지급한다.

1) ○○○ 회사(부계약자) :                 원

2) ○○○ 회사(부계약자) :                 원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시공을 분담한 해당 구성원이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구상권의 행사)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해 이 협정서에 따라 연대 책임을 이행한 경우 해당 책임분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계약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주계약자가 계약담당자에게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시켜야 한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발주기관은 주계약자에게 탈퇴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재배분하며, 재배분하여 합산된 잔여계약금액이 주계약자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초과하는 경우 잔여구성원의 연명으로 요청을 받아 발주기관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계약이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분담비율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분담내용의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주계약자는 계약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 ․ 품질시험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품질과 시공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한다. 다만, 보증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이를 이행한다.

⑦ 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15조 (하자담보책임) ①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 시공한 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② 구성원(주계약자를 포함한다) 간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의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한다.

③ 해당구성원이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구성원의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제16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주 계 약 자           ○○○ (인)

부 계 약 자           ○○○ (인)

<별첨 2>

각           서

우리 회사 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 시공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을 다른 회사에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귀하